법령 법인세법 제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1구합2230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부과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21년
6. 대전지방법원 2021.07.22 선고 2019구합102313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01.29 선고 2019누35987 판결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01.29 선고 2019누35918 판결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01.24 선고 2017구합72447 판결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일부 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6년
10. 인천지방법원 2016.06.23 선고 2015구합51051 판결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4년
11. 서울행정법원 2014.08.07 선고 2013구합5723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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